[사설] 경제개혁 고삐조이자

경제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극복하고 경기가 호전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온 나라가 4·13총선을 치르느라 소홀했던 경제가 난조(亂調)의 흐름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는 무역수지 흑자의 경우 올 들어4개월 동안 흑자규모(7억7,000만달러)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겨우 10%에 지나지 않고 있다.게다가 국제유가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섬으로써 무역흑자기조 유지가 힘들 것으로 우려된다.외환위기를 불렀던 단기외채 비중도 2년 만에 다시 30%대로 급증했다.

어디 그뿐인가 대우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소액주주 반발에 부닥치는 등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주가침체로 기업자금 조달이 제대로 안되고 투신사 문제 등으로 금융시장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더욱이 재벌들이 정부개혁에 집단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노동계는 나름대로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제몫 찾기의 집단이기주의가 재현되는 느낌이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의 긴장감이 사라지고,이제 더이상 고통을 감내하면서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힘을 합쳐 강력한 경제구조 개혁에 나서야만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항구적인 국가·민족의 안정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경제개혁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이고 개혁의 장애요인은 완전히 뿌리뽑아 다시자라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또 지금까지의 부문별 개혁과정을 면밀히 검토해 성과가 없는 곳은 다시 개혁의 힘을 싣도록 해야 할 것이다.특히 무역수지가 대종을 이루는 국제경상수지 흑자폭을 넓혀야 한다.이는 우리 경제의생명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달러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확보만이 대외신인도를 보장하고 위기를 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낮춰서라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입(輸入)증가를 둔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올 무역수지흑자목표 120억달러 달성’을 장담할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한 방안제시로 국민의 우려를 씻어야 한다.정부기관 가운데 특히 경제부처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비하느라 국내경제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당부한다.금융기관도 제몫 챙기기나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에 임하도록 촉구한다.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제일은행이 명퇴(名退)직원들에게 푸짐한 특별퇴직금을 주는 도덕적 해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도 개혁이 중도에서 그치면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국제기관의 경고를 심각하게 귀담아 듣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