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고車세율 30%인하 결손분 충당”

민주당은 15일 중고 자동차 세율을 30% 가량 내리는 대신 휘발유세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대로 중고차 세율을 내릴 경우 지방세수 결손분이 한해 3,000억∼5,000억원 발생한다”면서 “중고차세 인하로 어려움을 겪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휘발유세를 올려 이 재원을 지방양여금으로 내려보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의장은 “휘발유세를 인상할 경우 주행 차량수도 줄일 수 있다”면서 “세율을 올리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영세 상인 등 휘발유세가 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본다”며 추후 여야 경제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갈 뜻을 밝혔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