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공기업 인사·예산 자율권

정부는 경영실적이 우수한 정부투자기관(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인사·조직·예산 등의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또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폭을 확대해 경영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4일 “한국전력을 비롯한 13개 정부투자기관중올해의 경영실적이 특히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수한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2001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예산편성지침에는 인건비 예산 등 반드시 지켜야할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정부투자기관은 인사·조직·예산 등을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인원 순증(純增)도 이뤄질 수 있고 월급인상폭도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는 높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올해에는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정부투자기관별로 차등지급되는인센티브 상여금의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경영혁신을 유도하고 정부투자기관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3개 정부투자기관별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폭은 290%로 전년의 150%보다 대폭 확대됐으나 올해에는 350∼400% 정도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경영컨설턴트 등 공기업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결과는 다음달 발표한다.



평가대상 정부투자기관은 한전·수자원공사·농어촌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광업진흥공사·도로공사·석유공사·농수산유통공사·관광공사·토지공사·주택공사·석탄공사·조폐공사 등 정부의 지분이 50% 이상인공기업이다.지난해에는 수자원공사와 한전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