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31일 총파업 투쟁 결의 정부·재계 바싹 긴장

민주노총(위원장 段炳浩)과 한국노총(위원장직대 李光男)이 법정근로시간단축 및 주5일 근무제 쟁취 등을 기치로 내걸고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 총파업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함에 따라 정부와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총파업투쟁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15∼17일 산별,단위기업별로 일제히 쟁의조정 신청을 낸 뒤 10일간의 냉각기간을 거쳐 합법적인 쟁의에 나선다는 복안이다.민주노총은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금속연맹과 병원노련을,한국노총은 구조조정문제에 직면한 공공부문과 금융노련을 전위부대로내세운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특히 민주노총은 31일 시작되는 총파업투쟁의 열기를 6월10일의 민중대회로 연결시킨다는 전략 아래 노사정위 참여를 거듭 거부하는가 하면 산별 및 정부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등 ‘시비거리’를 만들고 있다.민주노총의 핵심 조직인 금속연맹은 31일부터 4일간집중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장·차관이 양대 노총의 지도부와 막후 접촉을 갖고 총파업을 남북 정상회담(6월12∼14일) 이후로 늦추거나 1∼2일 정도 총파업을 한 뒤 남북 정상회담 때까지 냉각기를 갖자고 설득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은 것으로전해졌다.총파업투쟁을 선언한 이상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반응이라는 설명이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막후 채널과는 별도로 총파업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대해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맨투맨’식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구조조정 반대’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 등은 단위사업장 근로자들의 권익과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약한 데다 양대 노총 지도부도 분단 후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총파업의 강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오는 26일 한국노총위원장 선거,남북 정상회담 수행원에 양대 노총 위원장 포함,현장 근로자들의 미온적인반응 등도 총파업의 열기를 누그러뜨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가 연말까지 9,000여명을 추가감원키로 한 최근의 발표와민주노총의 단 위원장이 내년 2월 위원장 선거에서 재선되려면 ‘가시적인’전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