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유럽연방共 창설 제의

유럽 통합을 주도해 온 독일 정부가 완성된 형태의 통합국가인 유럽연방 공화국 창설을 공식 제의,유럽의 정치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요시카 피셔 독일 외무장관은 12일 유럽은 단일 헌법,단일 정부,양원 체제의 유럽의회로 구성된 유럽연방국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피셔 장관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행한 연설에서 유럽 전체 주민의 직접선거로 단일 대통령을 선출하고 중앙정부는 강력한 행정권을 갖춰 경제 정치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럽의회도 상하 양원체제를 갖춰 명실상부한 입법기관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피셔 장관은 “이제 유럽은 느슨한 형태의 연합에서 연방국가로 나아가야할 단계에 왔으며 이는 50년 전 유럽공동시장 창설 당시부터 계획됐던 일”이라고 밝혔다.

EU의 동유럽 확대정책을 이끌어 온 피셔 장관은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나라를 EU체제로 받아들여 유럽통합을 완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셔 장관은 통합유럽의 중심으로 EU 본부가 있는브뤼셀을 분명히 지목,독일의 패권주의적 유럽통합 기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했지만 EU의 통화통합을 주도한 독일이 정치통합에서도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있다.

독일 정부의 한 소식통은 피셔 장관의 이번 제의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반영된 것이지만 독일 정부내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며 프랑스정부와도 사전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베를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