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지원자금 조성방안·문제점

혈세(血稅)가 새고 있다.한투,대투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4개월만에 다시 4조9,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이를 계기로 금융감독당국의 공적자금 관리 부실과,해당 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비난여론이 끓고 있다.투신사의 상응하는 자구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공적자금 투입은 부실만 키울 뿐 경영정상화에는 별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교훈을주고 있다.

■4조9,000억원 어떻게 조성하나/ 모두 현금으로 지원된다.지난해 12월 3억원의 공공자금을 산업은행 등의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평가손실이 나는 바람에 지원효과가 반감됐다는 판단에서다.

오는 6월에 투입할 2조원은 자산관리공사나 여유자금이 있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예금보험공사가 당장 동원할 자금이 없는데다 자산담보부 증권(ABS) 발행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현재 예금보험공사가 보유중인 한빛·제일은행 출자주(장부가 기준으로 14조3,000억원),한전주등 예비 회수자금의 경우,내다 팔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차입은 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게 중론이다.예금보험공사가 자산관리공사에서 돈을 빌리려면 주무부처인 재경부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그러나 자산관리공사 자금을 산업은행이 예치하고 예금보험공사가이를 빌리면 이같은 입법 미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신사는 ‘혈세 먹는 하마’/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3조원을 투입할 당시,두 투신사의 적자규모는 4조원이었다.그후 3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경영개선은 커녕 적자가 지난 3월말 현재 8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전문가들 사이에는 “금융당국이 더이상 끌려다니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투신사를 퇴출시키고 고객예탁금을 정부가 대지급하는 것이 차라리나을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온다.두 투신사의 합병문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