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료율 100%인상 추진

정부는 예금보험료율을 적어도 100% 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를 위한 비용은 적절히 평가돼야 한다”며 “예금보험료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율은 현재 은행 0.05%,종금·보험은 0.015%,증권·투신은 0.01%이다.미국은 지난 90년 이후 보험료율을 0.08%에서 0.24%로 올렸으며 일본은 96년 0.012%에서 0.048%로 4배나 상향 조정했다.

보험료율 인상은 은행의 부실화에 따라 높아진 신용위험을 반영하고,2차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금보험기금의 결손 보전을 위한 것으로풀이된다.

이 장관은 그러나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문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으나 아무리 차등요율을 비밀로 해도 지켜지기 어렵고 시장에 새어나갈 경우 막대한 혼란을 준다”고 말해 상당기간 연기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받은 공적자금 64조원으로 금융구조개혁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정부의 기본 자세이며 책무”라며 추가 조성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