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규모 116조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인 98년 국내총생산(GDP)의 26.1%인 116조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자유기업원 유승동(劉承東) 연구원은 12일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란보고서에서 ‘탄지방식’으로 산출한 결과 지하경제 규모가 이같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탄지방식’이란 현금통화와 총통화의 비율,최고 세율(소득세 등)일 때의현금통화량과 최저 세율(또는 조세가 없을 때)일 때 현금 통화량의 예측치간 차이를 근거로 지하경제를 추정하는 모델이다.

보고서는 지난 6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지하경제 규모는 매년 평균 GDP의20%(최소 10%에서 최고 30%) 가량을 차지했고,98년에는 IMF여파로 고금리 사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 규모가 급격히 늘어 73조∼158조원(평균예측치 116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