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위’ 7월 가동…공공부문 개혁 강화

이르면 7월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위원회로 격상돼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맡게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공공부문 개혁을 강도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장관의 단순 자문기구 역할을 했던 행정개혁위를 정부혁신위로 확대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소속을 바꿔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혁신위에는 기존 학계,연구기관 인사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관련부처장관들도 참석할 예정이다.이 위원회가 가동되면 지금까지 공공부문 개혁을주도했던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은 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혁신위는 대통령령 개정을 위한 부처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7월쯤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조직의 군살을없애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