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총선공약 ‘옥석’가려 예산지원

정부는 여야가 지난 ‘4·13’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공약에 대한 타당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여야의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지 않고 공통공약이라고 해도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여야가 발표한 총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정치권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여야의 공통공약이라고 해서반드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예산의 뒷바침이 있어야하는 분야에는 국민의 입장과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예산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선심성 공약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두고 각각 640건과 117건의 공약을 발표했다.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지난 3일에는 ‘양당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가진 데이어 10일에도 회의를 갖고 자동차세법 개정 등 51개의 총선 공통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정부는 특히 경제·사회·문화등 예산지원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타당성 및 현실성 조사를 제대로 해 옥석을 구분할 방침이다.

정부가 총선공약에 대한 예산지원에 신중한 것은 실제로 재원이 충분하지않은 면도 있다.정부는 2003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올해보다 6%쯤 늘리기로 했으나 지방재정 교부금 등 각종 정부지원법의 제·개정에 따라 무조건 배정해야 할 부분은 많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의 예산을 98조2,000억원 수준으로 하기로 해 내년 예산순증(純增) 규모는 약 5조5,000억원 정도인 반면 지방재정 교부금 및 교직수당을 비롯한 6개 수당신설 등으로 추가로 필요한 예산만 해도 내년 예산 순증 규모를 웃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