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빗나가는 과외대책

복잡한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는 방법은 먼저 “구조적인 결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면 된다.일본경제평론가 가네모리 구보는 “‘구조’란 말을쓰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무능을 위장하는 수단도있다.미국 저널리스트 로렌스 피터는 ‘지엽적인 문제를 이슈화한다.위원회를 소집하고 오래 검토한다’고 비법(?)을 전했다.그는 교사로 일하던 첫해에 목격한 학교의 실망스런 경험을 토로했다.“예컨대 교육감은 서류 제출시점에만 관심을 가졌다.‘트레드웰’이라는 교장은 학교 안 보행규칙의 엄격준수 등 사소한 문제에 집착했다” 망국병이라는 과외의 해결 방향이 위에서 든 예대로 거창한 명분이나 지엽적인 문제로 기울어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학급당 인원 축소’와 ‘학벌사회의 시정’ 등 원론에서 맴도는데다 ‘고액 과외처벌과 자금출처 조사’ 등 피상적인 해결책도 적지 않은 탓이다.사실 학급인원이 꾸준히 줄었는데도 과외는 여전하며 사회의 학벌 중시 풍토가 사라지기는요원해 보인다.중학교와 고등학교시험을 없애고 학교평준화를 시도했지만 과외는 성행했다.따라서 진단이 틀렸거나 교육행정가가 모르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한다.겁줘서 과외를 못하게 한다는 시도도 미덥지 않다. 공식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성행한 과외의 내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무엇보다 대책은 과외의 공급측면보다 그 수요의 제거와 완화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외국은 과외가 적다.왜 그런가.첫째 외국의 학교공부는 한국보다 아주 쉽다.과외를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둘째 지진아 프로그램이 학교에있다. 영국 런던의 한 초등학교는 영어지진아인 한국 꼬마들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할머니 보조교사를 붙여 주 3일간 영어를 집중(무료로)지도했다.물론영국 교육도 문제는 있다. 영국 초등학교 보조교사를 하는 50대 중반의 아니타는 “공립학교에는 규율이 약하다. 선생들이 걸핏하면 대드는 부모들 때문에 애들을 내버려둔다.그래서 부자들은 자녀를 규율이 엄격한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말했다.

사실 과외 수요를 부추긴 주요인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우는 현행 교과 내용이 과거보다 크게 어려워진 데 있다.현행 초등학생 고학년 이상의 수학만해도 고학력 부모가 쩔쩔맬 정도이다.근착 미국 경제잡지 포천은 한국의 초등학교 수학수준이 세계 정상급이라고 극찬했지만 결코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어렵게 가르치니 과외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한국기업의 외국주재원들도 외국보다 어려운 국내 교과목 수준 때문에 외국에서 비싼 과외를 시킨다.

대학입학시험의 내신제 반영도 과외수요를 높이는 데 한몫한다.영국의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등 일류대에 진학하려면 중학교에서 선택과목 3개,고등학교에서 대학 전공 예정과목 2개 등 5과목만 잘하면 된다.우리나라에서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전 과목을 잘해야 한다.입시과목의 대폭 축소 없이는 과외완화도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학교환경은 어려운 과목을 제대로 가르치기 어렵다.우수아와 지진아가 섞인 혼합교실의 평균수준 수업은 불만을 키운다.▲교사의 의욕상실(낮은보수와 과중한 잡무), 학생들의 기강해이에다 ▲일부 교사의 나태가 겹쳐 교실이 붕괴됐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학교와 교사의 수수방관은 경쟁 원리의 도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능력을무시한 무차별 평등에 집착하지 말고 사립학교 육성과 시험입학을 장려할 만하다.서울강남 부자동네의 학교가 명문교가 되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그대로학교격차로 이어지는 사태가 나라 장래에 더 문제일 것이다.

또 동네에서 2∼3개 초·중학교와 여러명의 교사 중 한명을 선택하도록 허용해 무능한 학교와 교사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외국 제도를 도입할 만하다.교과내용의 하향조정,교실 기강복원,경쟁원리의 도입은 과외수요 축소에큰 도움이 될 것이다.그리고 이런 방안들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이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