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 본격화 될까

10일 행정자치부에도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생겼다.중앙부처로는 17번째,전체적으로는 133번째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행자부 직장협의회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행자부가 갖는 위상 때문.사실상 공직사회의 주무부서인 만큼 협의회의 부처간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나아가공무원 노조 탄생에도 주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대 회장에 선출된 홍진식(洪進植)씨는 “우선 법으로 보장된 공무원의 권익을 찾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단적으로 상급자의 눈치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휴가도 못가는 ‘비효율’부터 제거하겠다는 것이다.아울러 “불필요한결재라인 등 법적 근거가 희박한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는 “노조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복안도 있다”고말했다.

홍회장의 발언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근거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리성과 정당성이 없다’며 최근 노동부장관에 공무원 노조 설립허가를건의한 대구시청 직장협의회의 움직임과 맞물려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9년부터 결성이 시작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군인,경찰,형무·소방관리 등 공공성이 강한 직종을 제외한 6급 이하의 일반공무원만 참여가 가능하다.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근무환경 개선 ▲권익보호,후생복지,고충사항 처리 ▲업무능률 향상 ▲조직발전 등을 놓고 기관장과 협의를 할 수 있다.임금협상 등을 제외하고는 노조의 단체협상 성격과 비슷해 공무원 노조의전 단계로 여겨진다.

홍회장은 지난 80년 9급 공채로 공직사회에 들어와 현재 재정경제과에서 행정주사(6급)를 맡고 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