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投·韓投 공적자금 추가투입 안팎

정부의 한투·대투에 대한 5조원대의 공적자금 추가투입은 300만명을 넘는예금자 보호차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금감위 구조개혁기획단의 남상덕(南相德) 국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적자금 추가투입에는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11월에 한투·대투에 3조원을 투입하면서 완전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나아가 코스닥 등록을 통해 지원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6개월여만에 또 다시 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밝히면서 입장변경에대한 별다른 해명이 없다. 정부의 투신 구조조정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돼선 안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당시 3조원을 지원하게 된 것은 사실상 여유자금이3조원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정부의 투신대책이 장기적인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왔음을 보여준다.당시 투신사에 대한공적자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어 ‘공공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이같은 정부정책의 부실을 뒷받침한다.

이번 5조원의 추가투입으로 두 투신사 경영이 정상화될지도 여전히 의문이다.한투·대투가 3월말 결산에서 밝힌 3조6,000억원,1조6,000억원의 99년 당기 순손실액이 실제론 더 늘어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두 투신사가 보유 중인 비대우 부실채권,대우담보 기업어음 등이 평가시점에따라 손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도 “공적자금은 최소한의 지원선”이라고 밝혀 부실규모가 5조원이 넘음을 시사하고있다.

한편 7월 도입예정인 채권시가평가제도 경영정상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보인다.시가평가를 하지 않았던 98년 11월15일 이전의 펀드가 한투 3조4,000억원,대투 4조4,000억원이다.시가평가가 실시되면 이 펀드 투자자들이 평가손실을 우려,대량환매요구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두 투신사는 환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유채권을 매각하고 이는금리상승,채권가격 하락,투자자 이탈 가속화,금융시장 불안가속 등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