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융 상시 감시

금융기관에서 돈을 많이 빌려 쓴 3,300여개 대기업의 금융정보를 상시 감시(모니터링)해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대기업 여신종합관리제도가 오는 9월부터전면 실시된다.

워크아웃이나 화의·법정관리가 진행중인 170여개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점검이 이달중 모두 완료되고 6월부터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이 대거퇴출(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이달 말까지 부실채권 규모를 재산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추가 부실이 드러날 경우 증자 또는 자발적 합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9일 은행회관에서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계장관과경제단체장 등이 참석한 2단계 4대부문 개혁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열어이같은 내용의 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 현황을 종합관리하는 신용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에 구축,시험가동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전 금융기관총신용공여가 2,500억원 이상인 계열기업과 500억원 이상인 개별기업 등 3,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업무를 전면 개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우 12개사를 포함한 78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종합점검을 10일 끝마치는 데 이어 이달중 99개 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점검도 완료해 이를 토대로 경영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등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

재벌기업과 관련해서는 4대 계열의 핵심 역량 집중여부 등까지 채권금융기관이 점검토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창의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대기업의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나 위장계열사 보유 등을 철저히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집단의 구조조정본부가 총수의 선단식 경영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부당지원 행위로 간주해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으며 30대 그룹의 출자현황을 점검해 지난해말 기준 20조4,000억원에 이르는 출자한도 초과액이 해소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금융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정리 등 물리적구조조정을 상반기중 마무리짓기 위해 잠재부실을 포함한 모든 부실여신을회계처리,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토록 하고 부실 기관은 증자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기에 마련토록 했다.

한편 경제5단체 회장들은 이날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 재경부장관을 초청,비공개리에 만찬 간담회를 갖고 2단계 개혁추진 계획 실천방안을 협의했다. 손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