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정부조직·기능 개편 공청회

정부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교육부총리,여성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3차 정부조직·기능개편 공청회를 열었다.학계,언론계,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11명의 전문가들이 참석,정부기능조정위원회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 의뢰한 시안을 토대로 “작은 정부에 역행하는 조직확대” “시대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격론을 벌였다.

◆경제정책기능 보완과 재경부 조직정비 재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경제정책·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자는 기본 방향에 대부분찬성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는 유지하는 쪽으로,대외 경제정책위원회는 재경부로의 이관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영채(高英彩)안진회계법인 부대표는 “장관의 격상에 따라 제반 경제관련위원회와 심의회도 경제 부총리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 조직에 대해서도 기존 국·과장급 직위 수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일부 조직을 개편하자는 당초 취지가 호응을 얻았다.

◆인적자원 개발정책 강화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격상에 찬반이 엇갈렸다.최병선(崔炳善)서울대교수는 “교육시장에서 자율화가 추진되는 마당에 교육부에 새로운 업무·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유상덕(劉相德)한국교육연구소장은 “문화·사업 인력 양성을 포함,청소년 문제까지 21세기 인적개발 정책을 총괄기획하는데 반드시 교육부총리가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 및 청소년 정책기능 강화 여성부(또는 처)를 독자적으로 신설해야 하는지와 청소년 관련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가 주된 토론 대상이었다.지은희(池銀姬)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는 “일관적 여성정책 유지를 위해 반드시 독자적 여성부 신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남녀평등위원회를 산하에두는 여성부 직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김현주(金賢珠)중앙대교수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16개나 된다”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기능조정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 여론을 취합,이달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내달중국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