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융자 ‘유명무실’

대학생 학자금 융자제도가 학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금융기관이 학자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특히 최근 과외교습의 전면 허용으로 과외가 대학생의 특권인 시대는 지나가 버려 학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30만명에게 학자금 9,000억원을 융자해준다는 계획 아래 농협·국민은행 등 12개 은행과 약정을 맺었다.

1년 이내의 단기융자는 대출받은 다음 달부터 2년 안에,장기융자는 졸업 후7년 안에 분할 상환하게 돼 있다.군 복무 기간은 상환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자는 연 10.5%지만 정부 재정으로 4.75%를 충당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연5.75%만 내면 돼 조건이 좋다.

그러나 학생들은 은행이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보증인을 내세울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융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실제로 대학들이 1학기 등록을 마감한 지난 3월 말까지 학자금 융자를 신청한 학생은 10만8,573명,대출액은 2,239억원에 그쳤다.이런 추세라면 2학기가 지나도 학자금 융자 신청액은 약정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학생들은 1,700억원을 신청해 정부가 금융권과 약정을 맺어 준비했던 3,000억원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서울 Y대 학생 K모씨(21)는 ““보증인을 내세우려면 차라리 보증을 서는사람에게 등록금을 빌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서울 E여대 학생 A모씨(20)도 “외환 위기 이후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본사람들이 많아 보증 서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가난한 학생에게 누가 보증을 서주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학생들은 신용사회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에 미온적일 것”이라며 보증인제의 불가피성만 강조하고 있다.은행들은 또 학자금 융자는 일반 대출에 비해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해서인지 다른 상품에 비해 융자제도에 대한 홍보도 미흡한 편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증인 제도를 없애면 대출금을 떼일 확률이 지금의 5%선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면서 “학자금 융자제는 정부의요청에 따른 것이지,은행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털어놨다.

동국대 이건(李健·46·사회학) 교수는 “외국은 학자금 이자율이 연 3∼4%로 낮고,보증인도 요구하지 않아 이용률이 높다”면서 “은행은 보증인제에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학생들은 융자금을 제 때에 갚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