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료지원 안팎

정부는 지난 6일 발표된 대북 비료지원 계획이 “남북정상회담과는 별개이고 순전히 인도주의적 차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선물’의 성격도 엿보인다.

정부는 올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미 지원 계획을 확정해놓고 그시기만 저울질해왔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그렇지만 640억원어치나 되는 비료를 아무런 조건없이 주겠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도 나오고 있으나,정부는 “좀 지켜봐달라”는 입장이다.정부 관계자는 7일 “하나를 줄테니 하나를 달라는 식은 세련되지 못하다.남북정상회담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결정적인 양보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김대중(金大中)대통령 특유의 대북철학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대통령은 지난 94년 5월 북한 핵문제가 첨예화하자 “미국이 카터 전 대통령과 같은 유력인사를 북한에 보내 ‘체면’을 세워주면,북한도 성의를 보일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카터 전 대통령은 실제 한달 뒤 방북,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었다.



어쨌든 이번 비료지원 결정으로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특히 북송 비료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포장 그대로 보내지기 때문에 북한주민들도 남한에서 보낸 비료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