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자체 최고](9) 양구군

건설폐기물처리장은 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이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다.하지만 지역주민 입장에선 유치하고 싶지 않은 기피대상 시설이다.때문에 주민과의 화합을 통해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설치,경영수익사업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보고 환경문제를 해결한 강원도 양구군이 돋보인다.

이 지역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은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1억4,500여만원의 순수익을 안겨주었고 환경문제 해결,예산 절약 등 일석이조의 과실을 가져다 주었다.

양구군은 열악한 도로환경과 자연환경보존지역,군사보호시설 등의 각종 규제로 총면적 70% 이상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인 비교적 낙후된 농촌지역이었다.건설폐기물처리장 건설 얘기가 나왔을 때 반대여론이 만만찮았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군이 산간협곡에 위치해 있어 입지조건이 맞지 않다고주장했다.진입도로 개설,환경오염방지시설,기타 관리장비 등 막대한 간접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였다.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한 상황에서 경제적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지난 97년부터 활발하게 진행된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연 2만여t의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

왕복 140㎞에 이르는 춘천시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면서 처리수수료,운송비,시간적 손실 등 재정적·시간적 타격이 컸다.또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적발됐다.

이같은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양구군은 지난 98년 6월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지난해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기피시설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는 군의 행정서비스로 극복했다.인근에 위치한 농촌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마을안길 포장,상수도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처리장은 군의 대표적인 수익사업으로 떠올랐다.지난해7월부터 12월까지 지출 840만원에,수익 1억5,349만원으로 1억4,509만원의 순수익을 냈다.

연 3억여원에 이르는 처리수수료,운송비 2억3,310만원 등을 따지면 처리장운영으로 인한 양구군의 올해 수익은 2억3,300만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임경순(任璟淳) 군수는 “앞으로 군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영역이 담당하지못하는 분야의 경제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할예정”이라면서 “지자체의 경영효율화를 선도하고 높은 주민의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여경기자

*낙후된 양구군 환경개선에 재투자.

◆향후방향.

양구군은 건설폐기물처리장 운영으로 지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 얻을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은 자치단체로 꼽힌다.폐기물 불법매립,무단 투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처리장을 사용함으로써 소요되는예산을 절감하는 데도 큰 이득을 얻고 있다.

경영수익사업의 성과로 각종 기관의 경영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뽑히는 등 양구군의 수익사업이 대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다.

양구군은 이같은 처리장 운영 효과를 주민을 위해 재투자할 계획이다.낙후된 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도로를 포장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것도 재투자의 일환이다.또 자동차제동시험장 설치,농산물판매장 조성 등 다른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투자하고 있다.

군은 농촌쓰레기매립장과 건설공사의 복토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선별,건설폐기물을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중이다.건설공사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매립면적 축소로 인한 건설폐기물처리장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농촌쓰레기매립장 및 건설폐기물 처리장의 부지 매립이 완료되면 그에따른 토지를 주민편익 및 복지시설,체육시설로 개발할 예정이다. 혐오시설을기피하는 주민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최여경기자.

*양구군 경영수익사업담당 임철호계장 인터뷰.

양구군 경영수익사업담당 임철호(任喆鎬)계장은 “건설폐기물처리장은 경제기반이 취약한 군에 재정적 안정을 주고 있다”면서 “이같은 경제적 효과를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폐기물처리장 건립 배경은 = 지난 97년부터 진행된 ‘양구읍 상리택지개발사업’으로 관내에 연간 2만여톤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해 왔다.대량의 폐기물을 인근 지자체에 소재한 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운송비,처리수수료 등이 군 재정을더욱 압박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주민이나 군 재정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었다.

◆건립시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극복했나 = 환경기초시설 등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우선은 평소 농촌쓰레기매립장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대주민행정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도 빼놓을 수 없다.마을안길 포장,상수도의 설치비 지원 등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 시행하도록 노력했다.

◆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예산 절감 효과는 = 처리장은 기존의 농촌쓰레기매립장의 인접 부지에 조성됐다.부지·진입도로·관리실·계근기·세차시설 등의 농촌쓰레기매립장 기존시설을 활용,조성비용 4억2,000여만원의 사업비를절약할 수 있었다.

또 쓰레기매립장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건비 2,400여만원을 절감하고 있다.인근 처리장 사용시 내야하는 처리수수료,운송비 등을 따지면 연간 2억3,3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쓸 예정인가 = 군직영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경영수익금의 절대액수는 작다.하지만 건설폐기물처리장 운영 등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벌어 들인 수익금은 처리시설내의 진입로의 포장,상수도 설치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재투자하고 있다.또한 농촌쓰레기매립장의 위생적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확충 등 친환경사업을 위해쓸 방침이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