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예방 - 공교육 내실화’ 요약

교육부가 3일 ‘과외교습 대책위원회’에 내놓은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시안’을 간추린다.

■공교육 내실화 = 200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학생수와 학교 환경을 개선한다.초등학교는 31.4명,중학교는 33.9명,고교는 39.7명으로감축한다.11조원을 투입해 1,191개교를 신설한다.3조4,000억원을 들여 교원5만7,000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제7차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추진한다.전교과의 총점에 의한 상대평가를 자제하고 중간·기말고사의 비율도 점차 축소한다.반면 학습과정·결과에 대해 누가기록 평가제를 시행한다.2002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우수교육확보 및 우대 방안,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강화,노후교육시설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한다.

■과외운영 형태의 다양화 유도 = 개인 과외교습자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한다.

자율 또는 의무적으로 할 것인가 등 신고 방법은 공청회 등에서 의견을 모아결정한다. 학원단체를 통해 학원 교습비에 대한 자율 규제 풍토를 마련한다.

학부모가 이웃의 자녀에게 무료로 가르쳐주는 ‘품앗이 과외’,대학생들의봉사활동 과외,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과외 등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대학생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영·수 교과나 컴퓨터를 가르칠 경우,학점을 인정해 주는 ‘교육실습 학점인정제’도 시행할 계획이다.

■고액과외 규제 = 교수를 포함한 현직 교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외가 규제 대상이다.전직 학원강사 등 개인교습자의 고액과외도 해당된다.지역별로고액과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교육기관의 홈페이지에 ‘고액과외 신고란’을개설할 방침이다.

교육청 ·지방국세청·지방경찰청 등으로 ‘특별지도·단속기동점검반’을구성,고액과외 가능성이 높은 서울 강남,경기도 분당·일산 등을 합동으로집중단속한다.

■소외계층 학교내 교육지원 확대 = 농어촌 지역의 학생 30만명에 대한 특기·적성교육을 전면 실시한다.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도적극 유도한다.학습부진아 20만명에 대해서는 담임교사 등을 통해 특별지도한다.

현재 읍 ·면 이하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4년까지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교육방송·위성방송 등을 이용,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