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린다 김 로비의혹’ 밝혀라

군 전력 현대화계획의 하나로 진행중인 ‘백두사업’ 추진과정에서 미국 무기업체의 한국계 여성 로비스트인 린다 김씨가 문민정부 당시의 국방장관을비롯한 정·관계 고위인사들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사업자 선정에 깊이간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당사자들은 한결같이 금품수수나 사업자 선정과의 관련을 부인하고 있으나 그들이 린다 김씨에게 보낸편지내용 등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결론부터 말해 이 사건은 재수사되어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정·관계 고위인사들의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안보와 직결된 무기 선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혐의가 짙고 고위공직자들의 기강문제와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기 위한 ‘백두사업’은 지난 96년 기종선정때부터 이미 의혹이 제기돼왔다.린다 김씨를 고용한 업체의 통신감청용전자장비가 가장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낙찰됐는데다 성능에도 의문이 제기됐었다.이 때문에 국민의 정부 출범 후인 9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성능상의 문제점이 지적됐고예비역 공군장성을 포함한 관계자 7명이 군사기밀 유출로 군수사기관에 구속되고 린다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고가의 군사장비를 판매하기 위해 무기업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치열한 로비를 벌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만큼 장비현대화사업에 관련된 공직자들에게는 특별한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된다.이런 점에서 이번에 드러난 고위인사들의 작태는 놀랍고 한심스럽다.검찰의 수사결과 이들의 금품수수나 로비의혹은 확인되지 않았고 본인들도 사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냥 넘길 성질이 결코 아니라고 본다.

사업집행의 최고책임자인 국방부장관이 미모의 여성 로비스트에게 연서(戀書)에 가까운 편지를 보내고 사업 추진상황과 행동지침까지 알린 것을 어떻게이해해야 하며,국회 국방위원장이 관계자들에게 ‘린다 김을 잘봐주라’고수차례 부탁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국민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한심한 행동에 놀라며 진상을 알고 싶어 하고 있다.

린다 김의 로비의혹을 전면 재수사하여 고위인사들의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유출 혐의는 철저히 밝혀야 한다.그것이 비록 사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들의 행동에 의혹이 있어서는 안되며 더욱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의혹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