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불참 과태료 10만원으로

오는 7월1일부터 민방위교육 훈련을 받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의 절반인 10만원만 내면 된다.또 민방위대 동원 위반 과태료도 현행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2일 “민방위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같이 완화하는것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교육을 받을 수 없는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민방위대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편성할 수 있는 소규모 통·이(里)민방위대를 대원수 20인 미만인 통·이대로 하기로 했다.현재는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 숫자의 민방위대로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판단에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