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복지 전산망사업 표류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실업복지 전산망 구축사업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간의 대립이 첨예하다.두 부처간의 대립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사업차질은 물론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두 부처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무조정실과 청와대가 거중조정에 나선 사업은 실업복지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이 시스템은 오는 10월부터 발효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 대상자가될 국민들의 재산과 소득상태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즉,시·군·구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주민·토지·차량·건축·지방세 정보에다 행자부 지적자료와 국세청의 소득,노동부의 급여자료 및 국민연금공단 등 3개의 공단의 자료 등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와관련,행자부는 연계센터를 산하 전산정보관리소에 두자는 입장이다.실업복지 민원처리 주체가 시·군·구인데다 활용대상 정보 대부분이 기초 지자체 및 행자부 자료라는 것이다.

행자부는 중복투자도 우려한다.실업복지 연계센터를한국전산원에 별도로구축하면 전산정보관리소를 통해 직접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을 불필요하게 중복투자하게 되는 전산원을 통해 제공받는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우리가 하면 전체 45억원의 예산 가운데 15억원은 절약할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통부는 실질적인 운영능력을 내세우며 연계센터를 산하 한국전산원에 두자고 주장한다.복지망 구축에 한국전산원에서 관리하는 정보화촉진기금40억원이 투입되는데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수적인 전자서명의 인증력을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을 연계시스템 구축·운영기관으로 정하고지난 8일 연계시스템 공급자 입찰공고를 냈으나 행자부측의 반대로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공고가 보류된 상태다.

보안성 유지측면에서도 민간기관인 한국전산원에 연계센터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행자부 주장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성을 인정받았다는 정통부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두 부처 관계자들은 이와관련,“국무조정실 주관아래 각 부처 차관회의가열려 이 문제를 놓고 투표까지 갈 뻔했다”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