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국 亂調를 푸는 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한동(李漢東)자민련총재는 28일 청와대에서 총재회담을 갖고 21세기를 희망의 세기로 열기 위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존과 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발표문을 냈다.8개항으로 된 이 발표문은 ‘국민화합추진위’를 설치해서 지역주의를 해소하겠다는 결의가 특히 강조됐고 나머지 부분은 대체적으로 지난 24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와의 영수회담 때 나온 공동발표문과 유사하다.

국민들이 김대통령과 자민련 이총재의 회담에 관심을 갖는 대목은 역시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복원 여부일 것이다.발표문은 공조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다만 “정치적 균형과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민련의 정치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여야 어느쪽도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의 위상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읽혀져,앞으로의 정국 진행 방향을 짐작케 해준다.

더 없이 치열하게 치러진 지난번 총선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을 키웠으며 여야간에 격돌의 불씨를 남겼다.다행히 여야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큰 정치,상생(相生)의 정치를 펴나가기로 합의해서 격돌 국면을 벗어나긴 했다.그러나 16대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실에서 보듯 여야 충돌의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남북정상회담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원구성을 놓고 여야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날이면,정상회담에 임하는 대통령의 행보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정국은 한순간에 난조(亂調)에 빠질 수 있다.그러나 그런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보기에 당장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원구성 문제도 해법이 없는것은 아니다.국회의장직을 둘러싼 여야간의 힘겨루기도 그렇다.임기가 3년이나 남아 있는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직을 여당이 맡는 게 순리다.그러나 제1당인 한나라당이 양보할 가능성은 매우적다.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무기명 투표로 경선을 할 수밖에 없다.국회의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당연히 당적을 버려야 한다.자민련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 문제도 그렇다.의원정수가 26명이나 줄어든 만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완화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다.

민주당과의 공조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며 버티고 있는 자민련도 그렇다.국민의 정부는 자민련과의 공조속에 성립된 정부로 자민련도2년넘게 공동 운영해 왔다.자민련은 이 정부 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다는 뜻이다.어차피 공조할 것이면 시간을 끌지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