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액강사 세금징수 검토

교육부는 28일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고액과외 근절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고액과외 강사에 대한 세금 징수 계획을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입법 작업과 함께 고액과외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국세청에 고액과외 강사에 대한 세금 징수와 수강자 학부모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시·도교육청 인력을 동원,학원비 납부체제를 집중 조사하는 등 학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감독을 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상권(金相權)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학계·언론계·학원·교원·학부모·국세청 및 교육청 등 20명 안팎의 관계자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다음달 1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위원회는 고액과외의 한도와 단속·처벌방안 등 고액과외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