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교육비 증가”“고액과외 감소”

헌법재판소가 27일 과외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교육비가 늘어나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과외 양성화가 오히려 고액 과외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가엇갈렸다.

중3 아들을 둔 정원선(鄭遠仙·41·여)씨는 “대학생 과외는 책임감이 없어질이 떨어졌다”면서 “과외를 전문 직업화해 값싸고 질좋은 교육을 받게해야 한다”고 밝혔다.주부 변영주(邊英珠·40)씨도 “대학생에게 과외가 독점되다 보니 값이 너무 비쌌다”면서 “앞으로 과외비도 떨어지고 경험많은 선생님께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송민수씨(40·서울 양천구 목동)는 “사교육 시장이 확대되면 학부모의 부담은 더 커진다”면서 “과외가 허용되더라도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특권’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이정행(李庭杏·20·여·한양대 3년)씨는 “과외가 그동안 일종의 장학 기능을했는데 과외 전면 허용으로 학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교사와 교수들도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숭문교 이일규(李一圭·56)교사는“자본주의 국가에서 과외를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면서 “과외를 전면 허용하면 과외비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현대고 이정기(李正基·47)교사는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볼때 과외는 부유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했다”고 아쉬움을표했다.

상명대 김재건(金在健·교육학)부총장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제도권 교육에 들어올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반면 연세대 신명희(申明熙·교육학)교수는 “자유시장체제에서 교육만 묶어 놓을 이유가 없고,제도권 교육의한계를 사교육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종로학원 김용근(金涌根)실장은 “군소학원들이 행해온 음성적 고액 과외가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김강(金剛)이사도 “원칙적으로 과외 문제는 수혜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사교육비 증가 및 공교육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인옥(朴仁玉)사무처장은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불신이 커질수록 사교육의 영역은 팽창할 수 밖에없다”면서 “과외가 전면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이경희(李京喜)대변인은 “사교육비 증가,공교육 부실,입시 위주 교육 심화 등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유영제(劉永濟)교무부처장은 “정부는 고액과외가 사회문제화되지않도록 중심을 잡고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택동 전영우 박록삼기자

*교육부 표정.

교육부는 27일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년 동안 고수해온 원칙을 180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원칙적으로 과외를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사교육의 공교육 수용,계층간의 교육적 불평등 해소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특히 헌재에서도 인정한 고액과외에 대한 제재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주요 고민 사항이다.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은 이날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대체입법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 “오는 7월 구성될 제16대 국회 개원까지는 법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문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지만 전문가 등의 여론을 수렴,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98년 과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이후 나름대로 ‘과외대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먼저 여론을 수렴한 뒤 공론화하기로 했다.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과외교습자 신고제 등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02년 새입시제도와 올해부터 시행에들어간 제7차 교육과정 정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학교 교육은 성적 보다는 특기·적성 개발에 더욱 무게를 두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