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칼럼] 맑은 물, 흐린 사회

솔직히 유리처럼 투명한 사회와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는 체념론을 먼저 받아들이자.아주 깨끗하다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뇌물,부정부패와 탈세 등의 지하경제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선에 달한다니말이다. 말 그대로의 ‘투명한 사회’는 유토피아의 모습일 뿐 흙탕물이 될상황을 면하고 선진국 수준의 ‘회색지대’만 돼도 다행 아닌가,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속 편하다.

다만 의아한 것은 환란 이후 정보통신혁명을 타고 사회가 더 깨끗해지고 투명해졌을 법한데 우리 사회의 부패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점이다.이달 초 국정홍보처가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82.8%가 한국에 부정부패가있다고 대답했다. 작년 말 홍콩의 한 기관은 국제무역에서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뇌물을 많이 주는 나라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 사회의 회색지대를 보자.풍경 1.얼마전 같이 자리한 컨설팅 회사 대표가 토로했다.“이름을 대면 알 만한 기업의 자산매각을 주선해주다 막판에깨졌다.공식 매각가격 말고 사장이 거액의 뒷돈을현금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정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큰 기업에 납품하는 벤처기업 사장이 말을받았다. “구매업체의 담당 부장이 부비(部費)로 5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골치를 앓았다.” 풍경 2.샐러리맨 K.“회사 법인카드 사용 영수증을 구하느라 월말이면 애를먹는다. 아는 룸살롱 사장에게 부탁하니 원하는 금액대로 다 끊어주더라” 풍경 3.외국 기업의 국내 현지법인 부장.“어느 외국 정보기기업체는 국내판매시스템을 종전 직판체제에서 대리점을 낀 총판체제로 전환했다.외국에서들여온 제품을 수요자에게 직접 팔면 싸지만 구매업체의 리베이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그래서 대리점이 구매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줄 수 있도록 한것이다.” 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이 경리업무를 떼어내 인도나 호주로 외주를준다.이런 국제분업체제에서 뇌물이나 리베이트 처리는 아주 어렵다.한국의정보통신혁명 바람은 아주 강하지만 아날로그식의 부패가 건재(?),일부 거래관행을 전근대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물론 희망적으로 볼 만한 신호도 있다.벤처기업 ‘한글과 컴퓨터’사장은판공비를 사내 전산망에 공개하고 나눔기술의 대표이사는 “경영의 투명성이벤처기업의 성패를 판가름한다”고 강조한다.기업인들의 의식이 다 선진화된다면 바람직하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을 ‘솔직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 각종 장치들이다.은행창구의 무질서가 번호표 발급으로 사라졌다는 사례는 시스템 사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런 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급증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자 시스템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지난 3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4분기 대비 작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던 카드사용액을 소비증가만으로는 설명하기 부족하며 영수증복권화와 카드사용액의 소득공제가 주효한 결과이다.샐러리맨들이카드를 긁어대는 바람에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소득을 감추지 못하고 세금을더 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실명제와 공직자재산공개가 시중 부동산 가수요와 변칙적인 부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국민 의식의 후진성을탓하고 의식개혁을 주장해야 효과는 ‘별로’이다. 오히려 조그만 시스템의도입이 사회관행에 혁명적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여야 모두 총선공약사항으로 내건 부정부패 추방과 최근 착수한 검찰의 공직자 부패 사정활동이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두고 볼 일이다.다만 세무조사로 탈세범을 적발해도 추징금만 물릴 뿐 적당히 넘어가는 관행의 개선,돈이움직이는 과정을 정밀 체크할 전산망 확충과 조그만 행정조치가 법 제정과사정활동 못지 않게 중요하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