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흑자 5조7,000억

정부는 지난 1·4분기에 일반회계,특별회계,공공기금 등을 합한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5조7,000억원에 이르렀으며 조세수입은 29.8%의 증가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긴축재정을 위해 올해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11조원에서 8조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이후 경기호전으로 세수가 더욱 늘어나면 재정적자 축소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엄낙용(嚴洛鎔)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거시경제종합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렇게 밝혔다.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낸 것은 기업이익 증가 등으로 조세수입이 작년 동기대비 29.8%,6조2,000억원 늘어났고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1조5,000억원이 일반회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무려 3조3,000억원의 적자였던 통합재정수지가 큰 폭의 흑자로 돌아선 것은 재정이 정상수준을 회복했고 경기과열진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추가적 재정소요는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경기팽창 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편 권오규(權五奎)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회의에 배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작년도 세계잉여금 2조3,000억원 가운데 60%는 국가부채 상환에,40%는 소득분배 개선에 사용키로 했다”며 “구체적인 추경예산 편성시기나규모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현재까지 내놓은 정부의 공식전망은 6% 이지만 이헌재(李憲宰) 재경부 장관이 최근 TV 등에서 신경제 효과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1∼1.5%포인트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더라도 저물가-저금리 기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혀 재경부가 내부적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7∼8%정도로 잡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