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기강 바로 세우기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국민생활 위해사범 엄단과 사회질서 확립 등을 통해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섰다.지난 총선기간동안 지역간 혹은 계층간의 갈등이나 사회 각 부문의 집단이기주의가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거침없이 표출되는 등 사회기강이 전반적으로 흐트러지고 공직사회 또한 일부 공직자들의 무사안일과 도덕적 해이 등이눈에 띄었던 게 사실이다.

경찰관들이 민간인과 어울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은행원이 자기 은행을터는 등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비록 관련자들이 하위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의 기강이 얼마나 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 하겠다.이제 선거도 끝난 만큼 정부는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 팔을 걷고 나서서 흐트러진 국가기강과 사회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에 대해 사정과 감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우리 사회는 아직도 공직자가 사회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부정부패가 대부분 공직과 연결되는 등 부패유발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행정규제가 줄었다하지만 인허가와 관련,금품수수 등 비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게 현실이며 상당수 공직자들이 무사안일,복지부동,상사 눈치보기,인기영합은 물론 냉소주의라는 구시대적 작풍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비리는 크든 작든 근절해야 하며 구시대적 작풍도 철저히 쇄신해야 한다.다만 공직사회에 대한 사정과 관련해서 정부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사정과 감찰 강화가 공직사회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공직사회가 위축되면 창의성이 떨어지고 형식적합법주의가 만연하게 돼서 국가시책이 실효성을 잃게 된다.따라서 모범·우수 공직자에 대한 포상과 발탁,처우와 근무환경 개선,과중한 업무부담의 해소 등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집단이기주의나 불법파업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불량식품,미성년자 매매춘, 조직폭력 등 국민생활 침해사범도 철저히 엄단해야 한다.정부는 또 선거기간동안 해이해진사회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교통,공중질서,환경 등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국민준법운동을 펼치고 있다.일부에서는 ‘갑자기 무슨 준법운동이냐?’고 시비를 걸기도 하지만,법질서가 유린돼서는 국가가 존립할 수 없다.다만 국민준법운동은 관 주도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전개하는쪽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국가기강 바로 세우기’는 일과성 캠페인이 아니라 상시적·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