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相大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인터뷰

한상대(韓相大)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23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해 “아직구체적 계획은 없으며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개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방 협상은 언제 시작하나.

WTO가 의제와 시기를 정해 우리 정부에 양허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때비로소 본격 협상이 시작된다.

◆법무부가 보는 적절한 개방 시기는.

뭐라 말할 수 없다.다만 개방을 앞두고 상당한 기간 동안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갑작스런 개방으로 국내 법률시장이 겪을 부작용을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대안을 마련 중이다.국내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위해 시간을 벌면서 단계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나 개방하나.

협상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개방 초기부터국내 로펌이 외국 로펌과 완전 제휴하거나,외국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는 힘들지 않겠는가.

◆일본 수준으로 개방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데.

일본뿐 아니라 홍콩·유럽 등 여러 나라의 개방형태를 연구 중이다.법률시장 운영 형태가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법률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시장이 개방된 뒤 재미교포 변호사들이 몰려올 가능성은.

현재 미국에서만 교포 2세 변호사들이 매년 100명 정도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로펌들이 주로 이들을 활용하지 않겠는가.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