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院구성협상 쟁점들

여야는 영수회담 다음 날인 25일부터 본격적인 16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다.그러나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 선임과 교섭단체 구성 완화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각당의 입장을 쟁점별로 정리한다.

■국회의장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여소야대(與小野大)였던 13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직은 여당이 맡았던 점을 예로 들며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있다.우리 정치풍토상 국회의장이 야당에 넘어가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립,정상적 정국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절대 양보할 태세가아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과반수는 넘지 않지만 원내 1당이 의장을 맡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민주당이 끝까지 여당몫을 주장할 경우 ‘경선’을 협상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민주당도 최후의 카드로 경선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여야 협상결과에 따라국회의장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자민련은 의장 선출에 대한 뚜렷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교섭단체구성 요건을완화하는 방안에 협조하는 정당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상임위원장 여야는 상임위원장을 여야 의석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그러나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려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16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법사·행정·정무·정보·문광위 등 7∼8개 상임위 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입장이다.3개 상설 특위 가운데 예산결산특위원장도 여당 몫이라고 주장하고있다.한나라당 역시 원내 제1당의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복안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문광위·법사위·행자위·정무위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자민련은 의석 비율로 나눌 경우 상임위원장 1석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민주당­한나라당 양당의 대립구도를 이용할 경우 2석정도는 차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자민련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자민련은 의석수가299석에서 273석으로 줄어든 만큼 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20명에서 15명으로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도 일단 긍정적이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일리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은“제헌국회 이후 의원정수의 변화는 있어도 교섭단체 하한선은 20명으로 제한돼 있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