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 신장됐다

미국의 인권옹호 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최근 ‘2000년 세계언론자유도 보고서’를 발표,한국을 세계 186개국 가운데 ‘자유로운’ 언론 69개국 그룹에포함시켰다.

79년부터 매년 각국의 언론자유 정도를 평가해온 프리덤 하우스는 ▲법과제도가 보도 내용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압력과 통제 ▲경제적 압력 ▲실질적인 언론피해사례 등 4개 부문을 신문과 방송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 뒤이를 합산,1∼30점에 오른 국가를 ‘자유로운’ 나라로 분류해 왔다.

한국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1점으로 기록된 언론피해 부문의 점수가 0점으로줄었으나 나머지 부문은 변하지 않아 1점이 개선되는데 그쳤고 총점 27점을얻어 자유로운 나라 가운데 16∼30점인 두번째 카테고리에 속했다.점수가높을수록 자유도 순위는 낮아진다.한국과 같은 카테고리에는 일본(19점) 프랑스(24점) 타이완(21점) 영국(20점)과 같은 27점을 받은 칠레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등 49개 나라가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방송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상당한 수준의 편집권 독립을구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민영신문의경우 더이상 정부가 일일 지시를 내리지 않는데도 언론인 스스로의 검열(자율통제)을 빈번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97년 개혁주의적 성향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가 자유로워지면서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노골적인 기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관리들의 설득,언론의 자체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국내 매체의 모든 면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각 부문에서가장 나쁜 점수를 매겨 총점 100점으로 최하위로 평가됐다.

김수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