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협의체’구성 추진

여권은 오는 24일 열리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 간 영수회담에서 4·13 총선공약 이행이나 개혁입법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와 선거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주요 의제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치개혁 입법을 같이 추진하되,국정운영 참여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청와대 남궁진(南宮鎭)정무수석과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총재비서실장은21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첫 실무접촉을 갖고 영수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상임고문은 “앞으로 한나라당의 협조없이 개혁입법이 진행될 수 없는 만큼 개혁입법 추진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개혁입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핵심관계자도 “각종 개혁입법의 준비는 물론 남북정상회담의 준비과정에 야당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등 야당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한나라당 이총재는 이날 청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당은) 마치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겠다”면서“대통령제 아래서는 정부와 국회,집권당과 야당의 위치는 분명히 업무영역이 구별된다”고 국정참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그러나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양당의 공약 중 상당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은 생각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양당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되어 법 제·개정이 필요한 공약을 분류한 뒤 합의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공동발의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정치개혁 차원에서 16대 국회 초반에 선거법을 개정,총선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해소한다는데도 의견접근을본 것으로 전해졌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