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보고 내용

20일 법무부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준법풍토의 확립과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척결로 요약된다.

대검찰청에‘국가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한 것도 특징 가운데 하나다.

업무보고내용을 요약한다.

■준법풍토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잘못된 사회현상과 법의식으로 국가·사회기강이 이완돼 사회개혁과 국가발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범정부·범국민적인 의식개혁에 나선다.추진방식은 언론·광고매체와 인터넷을적극 활용하고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은 물론 기업체 등 민간분야에까지 지속적으로 사정하기로 했다.

■민생사범 단속 강력사범,국민보건저해사범,무고·명예훼손사범,조직적사기사범,첨단기술 악용사범,가짜·부실사범 등 6대 범죄가 중점 단속대상이다.

대검찰청에 ‘국가마약류대책협의회’와 ‘마약수사부’를 신설해 대책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신종범죄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에 세무·증권·회계·컴퓨터분야의 전문수사인력을 보강한다.

■인권과 복지 일선 검찰청에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해 인권유린사건을 집중처리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무리한 강제수사는 지양하기로 했다.

법률구조 범위를 민·형사소송 외에 행정소송·헌법소원으로까지 점진적으로확대한다.

재소자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직종 가운데 목공 양재 등은 폐지하고 웹디자인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15개 첨단·유망직종이 신설된다.

■법무행정 정보화와 사법개혁 3년 내로 법무행정의 ‘정보화 인프라’를구축한다.

법무부·검찰·법원·경찰청·법제처를 연결하는 종합전산망을 구축하고 검찰전자도서관을 설치해 향후 ‘검찰지식관리센터’로 발전시킨다.

사법시험 주관부서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한편 ‘한국사법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체계화한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