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80명 開院전 처리…법원과 협조 중형선고

16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이 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전국구를 포함한 전체 당선자 273명의 29.3%이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20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있은 ‘올해주요 업무보고’ 자리에 배석,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질문에 “선거사범 1,643명 가운데 당선자 80명이 포함돼 있다”면서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중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국회 개원(6월5일) 이전에 총력을 기울여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해 5월 중으로 끝낼 것을 시사했다.

박 총장은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신속한 수사와 공평·엄정한사법처리는 물론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소 후에는 법원과 협조,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내에확정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608명 ▲불법선전 351명 ▲흑색선전 238명 ▲선거폭력 103명 ▲기타 343명 등이다.정당별로는 ▲민주당 308명(18.7%) ▲한나라당 274명(16.7%) ▲자민련 155명(9.4%) ▲무소속·기타 906명(55.2%)이다.

한편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준법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범국민 준법운동추진본부’(본부장 법무부 기획관리실장)를 설치하는내용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를 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를 ‘준법 풍토 확립 원년의 해’로 정해 검사 7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추진본부를 통해 범정부·범국민 차원의 준법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개정해 형사 입건하는 대신 통고처분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해 국민의 편의를 돕고 전과자 양산을 막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에 인권 전담부서를 신설,인권 유린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강제수사는 가능한 한 지양하기로 했다.

고위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비리 법조인은영구 제명 등 징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