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30조∼40조 추가 조성

정부는 오는 6월 16대 국회가 개원되는 대로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를 정치권과 공식 협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약 30조∼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가 본격화돼 하반기에는 공적자금이 2차로 조성될 전망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9일 “16대 국회가 개원되면 정치권과 공적자금 추가조성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고 기존에 조성했던 64조원의 회수분을 활용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추가조성은 불가피하다.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고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정공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정치권이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채권을 발행해 부족분을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정부는 당초부터 공적자금이 100조원쯤 필요한 것으로는 분석했지만 국민의 부담 등을 감안,64조원을 1차로 조성해 지난해 말까지 사용했다.

총선을 앞두고는 민감한 공적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부인해 왔지만 6월부터는공적자금 문제를 공론화할 방침이다.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더 필요한 공적자금이 7조∼8조원,투자신탁회사의구조조정에 6조∼7조원,종합금융사 구조조정에 3조∼5조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나라종합금융 예금 대(代)지급 3조4,000억원,서울보증보험 5조3,000억원,상호신용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 구조조정에 1조∼2조원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또 내년부터 예금자보호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실 금융기관 도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자금도 필요한 상황이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