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정상회담 범국민적 지원으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7일 대(對)국민담화에서 오는 6월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초당적·범국민적 지원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분단 55년 만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여야의 협력과 국민적공감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특히 김대통령은 이번정상회담을 과욕없이 차분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전제 아래 정권차원보다는국가적인 연속성을 고려,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김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쟁의 대상이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총선기간 중에 발표된 정상회담의정치적 시비와 독선적 추진이라는 비난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된다.정상회담은 정권차원의 일회용 정책이 아닌,민족통일의 대장정(大長征)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최고국정책임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베를린 선언에서 천명한 4대원칙을 정상회담의 중심의제로 논의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해·협력기반을 튼튼히 다져나간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고 본다.6월 정상회담이 우리에게 기대를 갖게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적 대결의 냉전구도를 종식시키고 화해·협력의 새로운역사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다.

남북의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아 민족의 장래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계기가 조성된 만큼 국민모두의 폭넓은 합의와 지원이 요청된다.특히 정상회담에 각별히 무게를 두는 것은‘남북한의 상생(相生)’을 담보할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이번 정상회담의 중심의제가 베를린선언에서 제안한 4대과제로 함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 재결합 문제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 화해와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남북쌍방의 최고통치책임자 회담에서 가장 확실하고신속하게 협의,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남북정상회담은 양측의 최고통치책임자만이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감,재량권,보장성 때문에 다른 어떤 회담형식보다도 포괄적이고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다.6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은 6.25동란 휴전 이후 지금까지 남북정부간 대화를 기피하고 미국과의협상만을 고집해왔다.북한은 이러한 통미봉남(通美封南)의 전술 아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서해북방한계선(NLL) 등 제반문제를 대미협상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북한의 대남전략과 전술이 수정 내지 폐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17일 평양방송 논평을 통해“민족공동의이익을 귀중히 여긴다면 남한 집권상층과도 단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이유가 김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신뢰하게 됐고 이번 회담을 통해 경제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기대감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다만 정상회담개최 사실에들뜬 나머지 지나치게 앞서가는 성급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남북문제가 단 한차례의 정상회담으로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어렵다는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남북정상의 성공적인 만남을 위해 사전준비과정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공연히 북한을 자극하고 회담에 찬물을끼얹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요청된다.정상회담의 기대와 낙관이 큰만큼 남북간의 엄연한 현실의 벽을 직시하는 현명함도 잃지 말아야 한다.남북정상회담이 갖는 이같은 역사성과 기대효과를 전제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범국민적 협력과 지원은 당연한 귀결로 생각된다.

[張 淸 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