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이후/ 경제 전망과 재계 반응

총선 결과 ‘여소야대’ 현상이 재현됨에 따라 앞으로 전반적인 경제정책 운용에 차질이 예상된다.특히 경제부처와 재계는 여당의 안정의석 확보 실패로 인한 정책혼선을 우려하면서 경제안정 및 남북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여야의 초당적 협조체제를 갈망하고 있다.

●경제운용 여건이 어려워졌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각종 개혁정책들이실시되기 위해서는 개혁관련법안들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이 상당수 개혁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선거결과에 따른 논공행상 과정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의 경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정책의 일관성유지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금융·기업 구조조정,소득분배구조 개선,남북경협 활성화 등의 경우야당 협조 없이는 원활히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무엇보다 시급한금융부문 구조조정에는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며 추가적인 공적자금 조성 등난제가 산적해 진통이 예상된다.아울러 금융지주회사법 도입,예금자보호제도 실시,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증권거래법 개정 등도 이견이 노출되면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남북경협 문제도 ‘신북풍’으로 규정한 야당과의 설전이 예상된다.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소모전을 지양하고 무엇이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재계 반응/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총선 논평에서 “여야가 안정과 개혁을 동시에 바라는 민심을 수용,상호 협조하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룰수있도록 매진해야 한다”면서 “재계도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총선 결과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기반을 확고히 다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총선으로 인해 유보돼온 구조조정 등 산적한 경제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무역협회는 “국가적 대사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경협등에 초당적인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현대는 “이제 경제인 모두가 힘을 모아 재도약해야 하며,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북이 이뤄지도록 힘을모아야 한다”고 강조했고,삼성은 “과거와 같이 총선 직후 여야의 정쟁이더욱 심해지던 양상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과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