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平常으로 돌아가자

마침내 4·13총선이 끝났다.굳이 ‘마침내’라는 말을 덧붙이는 까닭은 많은 국민들이 이번 총선 과정을 지켜 보면서 선거가 하루라도 빨리 끝났으면하고 바랐기 때문이다.국민들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새로운 틀을 세우기를 열망했다.그러나 정치권은 관권·금권선거 시비에다 지역감정자극,흑색전전,인신공격 등 지난날의 작태를 재연하는 데 그쳤다.선거가 유권자들과 후보들의 합작으로 이뤄지는 정치행위라는 점에서 선거판의 저질화에는 국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은 16일간이지만 사실상 올해는 정초부터 총선정국에 진입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선거철이면 으레정부는 선심성 행정을 하고 국민들의 사소한 법규 위반에는 관대하게 마련이다.이번 총선도 예외가 아니다.그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기강이 해이해진것이 사실이다.이번 총선에서는 2,300여건의 선거법 위반이 적발됐다.이같은 수치는 지난 15대 총선의 3배에 달한다.선거문화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것은 국민적합의다.정부는 선거법 위반 사범을 끝까지 추궁해서 새로운 선거풍토를 확립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등 시민단체들의 유권자운동이전에 없이 활발히 전개됐다.그 결과 국민들은 정치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이같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던 것은 아니다.총선 정국을 틈탄 각종 이익단체들의 파업이 잇따랐다.정부의 의약분업 시책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파업,의료보험통합에 반발하는 직장의료보험 노조의 파업,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4개 자동차사 노조의 파업등이 그것이다.이같은 파업은 국민을 볼모로 잡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그럼에도 정부는 총선을 의식해서 이같은 파업들에 강력히 대응하지 못했다.구제역 사태와 영동 산불 사태에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총선을 지나치게 의식했던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정부는 총선 정국을 벗어나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이 하루빨리 평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들떠있던 총선 분위기를 떨쳐버리는 일이무엇보다 중요하다.선거는 가끔씩 있는 일이고 생활은 항시적이다. 그리고사회는 평상적인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