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산불과 지자체 기강

동해안 일대의 산불은 13일 바람이 잦아들면서 일단 고비를 넘었지만 아직은 마음을 놓기 어려운 실정이다.삼척,동해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울진으로까지 번지면서 현지의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태준(朴泰俊) 국무총리가 산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건의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심각성은 짐작된다.

그런 만큼 산불의 원인을 놓고 이런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전형적인 자연재해라든가,누군가에 의한 실화라는 등 갑론을박이다.

이와 관련,13일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색다른 분석을 내놓았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래 산불 등 지방에서의 각종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였다. 말하자면 “속성상 지역주민이나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기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나오면서부터 지방행정 메커니즘에 뭔가 나사가 빠졌다”는 투였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도 사례는 다르지만 ‘나사가 빠졌다’는 비슷한 취지의진단을 내렸다.적극적 개혁에도 불구,우리나라의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지수가 계속악화되고 있는 까닭도 ‘폭로주의’의 만연과 무관치 않다는지적이었다.실제 부패의 정도는 비슷한데도 과거엔 묻혔을 법한 공직사회의비리가 더 많이 불거져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박 총리도 1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신경 행정’을 지적했다.즉 “산불 진화와 구제역 처리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질타였다.특히“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어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단체장의 직무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어쩌면 당연한 얘기다.지방행정의 무책임성이 오죽했으면 총리가 그런 날이 선 표현을 동원했을까 싶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일일이 명령과 감독으로 지방정부의 나사를 죄던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있을까.

눈앞의 능률만 좇아 중앙통치를 강화한다면 에리히 프롬이 갈파했던 ‘자유로부터 도피’라는 함정에 빠지는 일에 다름 아닐 것이다.

자치제 실시로 지방행정 기강이 다소 해이지고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지자체의 책임과 기강 강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행정뉴스팀 차장 구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