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科技연구비 배정제도 보완을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한국과학재단이 화학분야 우수연구센터(SRC)에 대한 연구비 배정의 불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박모교수는 올해 신규 연구센터 1차 선정이불공정하게 진행돼 결과적으로 자신이 주축이 된 팀이 심사에서 탈락했다며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과학재단측은 사업공고시의 원칙과 평가계획에따라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며 평가위원의 부적절한 구성,응모 규정에 대한자의적 해석 등을 지적하며 1차 평가를 취소하라는 박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9년간 약 10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문제이니 만큼 이 사태를 보는 시각도 다양하다.‘자기가 떨어졌다고 아우성치는 것이다’‘공공연한 비밀을 새삼스럽게 들춰냈다’‘곪은 것이 터져 나왔다’등등.박교수가 재직중인 학교에서는 ‘학교를 먼저 생각하는 대승적인 자세가 아쉽다’며 학과장직 사퇴를 종용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하지만 시시콜콜하게 원인을 따질 문제가 아닌듯 싶다.우리나라 과학기술의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원적인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우리나라는 현재 GNP 3% 정도의 연구비를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정부는 연차적으로 이를 5%까지 늘릴 계획이다.이러한 연구비의 투자는 올바른과학정책과 공명정대한 분배가 선행돼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음은 두말할나위가 없다.아무리 좋은 과학정책이 수립됐다 할지라도 우수한 연구자에 연구비가 배정되지 않는다면 그 연구비는 귀중한 세금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비 분배는 공정성이 결여됐다는인식이 팽배해 있다.선정기관이나 평가위원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연구비 지원은 꿈도 꾸지 말라는 극단적인 말도 서슴지 않는다.근래에는 연구비 배정의 불공정성의 정도는 그 위험 수위를 넘어 성실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연구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함 혜 리경제과학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