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뭘 어떻게 논의할까

평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냉전 해체라는 큰 틀에서 남북간의 전반적인 문제가 광범위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남북협력과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핵심 사안이다.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화해·군사·경제교류·사회문화·남북 화해 등5개 공동위원회의 개최·가동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북측이 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경제공동체 건설을위한 경제협력 제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산가족문제도 남북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는사안이다.이산가족의 고령화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사는 베를린선언에 대한 북측의 수용이라는 연장선에서볼 수 있다.이 점에서 지난 3월30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선언 4대 과제가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당시 김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 회복 지원 ▲한반도 냉전종식과 남북한 평화공존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당국간 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사 역할을 하며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도 10일 “이산가족문제와 경협 등을 비롯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전망했다.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협정 등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가시적인 성사도 점쳐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억지문제,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위한 협력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의 단계적 이행을 통해 이같은 과제의 포괄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측도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다.남북 기본합의서는 정치,군사,경제,이산가족 교류방안과 해결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