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경 “北에 비료 年60만t 지원”

정부는 오는 6월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한 대외협력기금(EDCF) 등의 자금지원도 확대하기로했다. 북한의 단기적인 식량난 해소를 위해 연간 60만t 규모의 비료 지원을검토하고 있다.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2년 체결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부속합의서 내용의 실행이 그동안 중단돼 왔으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보장 및이중과세 방지협정,남북교역 무관세화,자금청산 결제제도,수출보험 금융제도의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경협지원은 대외협력기금,남북경제협력기금,국제협력단 자금,수출입은행 자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이들자금은 현재 1조6,4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북한이 외국과 국제기구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되 북한이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빌리는 저리자금에 대한지급보증은 서지 않을 방침이다.또 정부는 남북경협 분야 중 비료·종자·농약 등 농자재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올해 처음25억원을 지원한다.

안종운(安鍾云)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북한 농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비료·농약·종자 등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수해지역의 농수로와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 구조개선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축 구제역 방역과 솔잎혹파리 방제 등을 위한 공동연구와 작업문제도협의할 계획이다.

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