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 평등사회

정부는 계층과 지역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정보화 추진대책을 6일 발표했다.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보화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이 대책 가운데는 내년 이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교육을 필수화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에 대한 정보화 투자를 본격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우리는 이같은 정보화 추진대책이 전국민에게 정보화 마인드와 능력을 심어 주어 디지털 평등사회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1세기는 정보와 지식이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회이다.이런 사회에서 정보격차는 곧바로 빈부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보 격차 해소는 개인 차원의 노력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책포럼에 참석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지적했듯이 “정보화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같은상황에 처한 국민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 사회 조직에 엄청난 마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컴퓨터 사용인구는 남자가 67%,여자가 33%로 남녀간의 격차가 크고 인터넷 활용도 역시 소득과 학력(대졸 이상 48.2%,중졸 이하 2%)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한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급속한 디지털 혁명 진행 속도에 맞추어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 격차 해소 방안을 정부가 다각도로 마련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문제는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인데 총선을 앞둔 선심용 발표라는 왜곡된 시각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앞선예산 집행이 요구된다.의욕이 앞서 현실이 무시되는 잘못도 경계해야 한다.

전국 1만개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과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고 교사 33만명에게 PC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 방안이 실시되기 앞서 각급학교 컴퓨터 실습실을 제대로 운영할 교사들이 부족한 현실부터 먼저 개선해야 할것이다.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대학생 정보화 봉사단’을 구성해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정보화 소외 계층 1,000여만명이 정보화 교육을 받고 읍·면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돼 정보 접근의 불균형과 불평등 현상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정보화 선진국의 진입조건을 갖추게 된다.그러나 국민 정보화 교육과 인프라가완벽하게 갖추어진다 해도 내실있는 콘텐츠가 구축되지 않으면 정보 식민지에 머무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