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뒤 공기업 민영화 가속

정부는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국전력과 포항제철 등 공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경제력 집중과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의 참여는 제한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9일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는 재벌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으나 가능한 수단을 통해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선 뒤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대통령 직속의 정부행정혁신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부행정혁신위원회는 민관합동기구로 구성되며 각 부처의 기능과 업무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대 국민 서비스 기능 위주로 조정하게 된다고 당국자는 말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