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목소리 정책에 담는다

구상에서 입안,확정까지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회의체가 정부 안에 구성돼 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최종찬(崔鍾璨)차관 주재로 교육정책작업반 1차회의를갖고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투자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행정자치부 등 8개 정부 부처의 국·과장들과 함께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교사 등 교육정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대거참여했다.‘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윤지희(尹智熙)회장,‘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의 박유희(朴兪嬉)운영위원장,‘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최현섭(崔鉉燮)공동대표,‘교육개혁·자치시민회의’ 김재웅(金在雄) 정책위원장,‘새교육공동체위원회’ 정진곤(鄭鎭坤)상임위원 등이다.고원영(高元永)언북중학교 교장 등 교사 3명을 포함,모두 8명의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교육정책작업반의 정식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앞으로 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으로 늘리고,나아가 이들 재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정책방안을 정부 관계자들과함께 마련하게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청회처럼 한두차례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정책방향을 세우고 추진과제들을 선정하는 정책결정의 전반에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책과제를 마련하기에 앞서 교육재정과 관련한 정책방향과 향후 작업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한달에 두세 차례 회의를 소집,우선 다음달 열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할 정책과제들을 발굴한 뒤 오는 6월까지 교육재정 확충 및 집행효율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장·단기 추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