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유권자혁명 여성이 나섰다](3)여성정책 개발 촉구

‘호주제를 폐지하라’,‘대중매체의 성인지(性認知)적 심의규정을 마련하라’ 16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후보들에게 여성정책 개발을 촉구하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다.정당,후보들을 상대로 특정 사항의 공약 여부를 묻거나자체 공약요구집 등을 내고 있다.이들은 각 정당의 공약이 말치레의 공약(空約)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천되는지도 향후 4년동안 꾸준히 감시·비판하겠다는 각오다.

여성민우회,여성의 전화 등 90여개 단체가 모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23일부터 후보들에게 ‘여성정책 서약서’를 보냈다.1년의 유급 육아휴직,출산휴가 90일,방과후 아동보육 제도마련 등 21개항을 추려 공약여부를 물었다.후보들이 보내오는 서약서를 정리해 곧 공개할 방침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여성공약은 인권·노동·환경 등 13개 분야 34대 과제로나눠진다(표 참조).이 중 환경문제 평가때 여성에 대한 영향정도를 평가하는제도(gender impact assessment)라는 다소 낯선 개념도 포함됐다.

가장 강조되는 분야는 인권이다.성폭력의 친고죄 폐지는기본이다.강간과추행에 관한 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및 보호권에 대한 침해죄로 바꾸고 적용범위를 여성에서 전체 사람(남자,동성간,성전환자)으로 넓힐 것을 주장하고있다.의사·성직자·교사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도 요구사항이다.

여성계의 요구에 대해 각 정당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위한 할당제 도입과근로여성을 위한 탁아시설 지원,출산휴가 확대,배우자의 출산간호 휴가제등을 공약으로 내놨다.민주당은 여성부 신설,친고죄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제도화,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여성근로자를 위한 탁아소 지원확대 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