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제약 개방확대 요구

미 무역대표부(USTR)는 31일 연례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고 한국에 자동차,제약,지적 재산권 등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워싱턴의 한·미 통상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한국의 경제회복으로 자동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의 파고가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일본,중국,유럽연합(EU),캐나다,멕시코 등과 한국을 주요 관심 국가로 지목했다.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한국 경제가 금융위기를 벗어나면서 경제개혁 지속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다며, 이는 많은 문제가 한국의 국제의무 이행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미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말했다.

나라별 무역장벽보고서는 지난해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부활시킨 슈퍼 301조발동 근거가 되며, 올해는 54개국이 대상이다.USTR는 이달말까지 의회에 슈퍼 301조 발동 여부를 보고하고 각국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게된다.

워싱턴 최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