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주고 병역 면제처분 재신검서 면제돼도 처벌

검·군 합동수사반이 병역비리 의혹이 있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재신검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뇌물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면 재신검 결과 다시 면제처분을 받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27일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을 면제받아 제3자 뇌물교부 및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된 임모(54·은행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충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