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100% 소득공제

민주당과 자민련이 이달 중순 16대 총선 공약을 내놓은데 이어 한나라당과민국당은 24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10대 정책목표와 21대 중점 공약,119개 실천과제로 구성된 공약을 통해 붕괴된 중산층 재건 및 파손된 공동체 복구,신바람나는 교육혁명 등을 제시했다.이어 인사혁파로 국민통합 달성,독도주권 공고화 및 탈북자 인권보장,상호주의에 입각한 통일·안보기반 다지기,재정건전화 도모,관치경제종식, 빈부격차 축소 등을 내놓았다.

‘119개 실천과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독소조항 개정,언론감시단 설치 및국정홍보처 폐지,국정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사청문회 의무화,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이 들어있다.

국회내 한민족공동체 발전위원회설치,외교통상부를 외교부와 통상부로 분리,관치금융청산특별조치법 제정,중소형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교육비 100% 소득공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국민당은 햇볕정책 청문회 실시와 한·일어업협정 재협상, 부가가치세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16대 총선 10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국당은 통일분야에서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남북한 대량살상 무기감축 협상 진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행정분야에서는 모든 공직후보에 대한 예비경선제 도입, 비위공직자취업을 제한하는 부정부패 방지법 제정,공무원 임용시험의 자격시험 전환,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을 공약했다.



경제분야에서는 각종 기금,4대 연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적자금관리기본법’ 제정,국가예산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예산의결제의 법률제 전환,부가가치세 5년간 매년 1%씩 인하,한국은행의 완전독립,PC 통신요금인하 등을 제시했다.

오풍연 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