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잘하는 자치단체 상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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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방 주민이나 기업의 규제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 24일 전국시·도규제개혁 담당관 회의를 열어 모범 규제개혁 사례를 시달하고 상반기 안에자체 규제개혁안을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朴泰俊·李鎭卨)는 모범 개혁안 작성과 함께 선도 자치단체를 지정하고,실적을 평가해 포상하는 등 주요 정책수단을 동원할방침이다.

이는 규제개혁위가 올 상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이와 관련,광역시·도,시·군·구 등 5개 자치단체별로 모범 규제개혁안을 마련했으며 모범 사례로는 서울시,경기도,평택시,고창군,서울 송파구가 각각 선정됐다.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들 지자체를 모델로 삼아 각 단체들의 실정과 특성에 맞게 규제개혁안을 마련한 뒤 6월쯤 실적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선 시상 및 선도단체 지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시·도 규제개혁관계관회의를 갖고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한 지자체들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의견을 들어 불합리한 잔존 규제 철폐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집행 과정에서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들의 하위 규정(고시,예규,공고 등)상의 각종 규제도 검토 정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본영기자